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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도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도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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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도룡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도룡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도룡동, 어떤 지역인가요

유성구에는 도룡동을 포함해 읍·면·동 53곳이 있습니다. 같은 유성구의 용산동·외삼동·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도룡동 곁에 보이는 구암동, 학하동은 같은 유성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어은동·하기동·상대동도 같은 유성구에 속합니다. 덕명동·덕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반석동, 문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도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5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도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도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도룡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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