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덕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유성구 덕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덕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덕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덕진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탑립동, 원촌동, 하기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덕진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유성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덕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유성구 목록을 넘기면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덕명동, 둔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덕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유성구 덕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유성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덕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덕진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유성구 덕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덕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덕진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55
대표 번호 042-611-677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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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