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대구 북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북구 노원동3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노원동3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노원동3가 자영업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노원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노원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북구 속 노원동3가

대구 북구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노원동3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북구의 매천동·고성동3가·칠성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노원동3가의 상위 지역은 대구 북구입니다.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노원동3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노원동1가·노원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노원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166(노원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노원동3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노원동3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노원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노원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노원동3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166(노원동)
전화번호 053-66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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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