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경북 예천군 체크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용문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예천군 안의 용문면

경북 예천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용문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풍양면, 보문면, 호명읍도 예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문면에서 위로는 예천군,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용문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효자면, 예천읍, 지보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용궁면, 보문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예천군 용문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용문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용문면 기준으로 볼지 예천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용문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문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용문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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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