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문경시 관할 법원 안내

경북 문경시 농암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농암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농암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농암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경시 속 농암면

농암면은 문경시의 읍·면·동 2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계면, 모전동, 마성면도 문경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문경시의 지역 목록에서 농암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가은읍, 흥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우지동, 영순면, 영신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마성면·동로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에는 산북면·동로면·문경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농암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농암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농암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농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문경시 농암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농암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농암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0
센터 위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