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문경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경북

이 페이지는 문경시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문경시

문경시 안의 읍·면·동는 2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우지동·동로면·점촌동·불정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김천시·봉화군·구미시·상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문경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봉화군, 성주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문경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불정동, 신기동, 흥덕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경북 문경시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문경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문경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문경시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