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김천시 지좌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지좌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지좌동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지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김천시 안의 지좌동

김천시에는 지좌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용두동, 평화동, 남산동 등 김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좌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김천시입니다. 김천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김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지좌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응명동·문당동·남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증산면·지례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지좌동 행정복지센터. 지좌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지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지좌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지좌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김천시 지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지좌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지좌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40(지좌동)
위치 보기

지좌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