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지례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지례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례면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지례면의 위치와 이웃

지례면은 김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조마면·농소면·봉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남산동·성내동·응명동처럼 김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지례면 페이지는 주소가 지례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문당동, 남면, 감천면도 같은 김천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증산면, 조마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안의 지례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10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지례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지례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지례면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김천시 지례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101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