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북 경주시 어디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경주시 시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시래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시래동

시래동이 속한 경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서악동·내남면·건천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시래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주시 단위 안내와 시래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주시의 양남면, 서부동, 북부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암곡동·보문동·진현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시동·손곡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신평동, 성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래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시래동 쪽 행정 창구로는 불국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시래동 기준으로 볼지 경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시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시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시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시래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