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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래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주시 신청 전 확인할 것

경북 경주시 시래동에 주소를 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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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시래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시래동에서 모아 둘 사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주시 속 시래동

경주시에는 시래동을 포함해 읍·면·동 56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주시의 문무대왕면·건천읍·손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시래동에서 위로는 경주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시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북부동, 암곡동, 보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시동, 손곡동입니다. 헷갈린다면 신평동·성동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시래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불국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래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시래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시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시래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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