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화성시 요건과 절차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영천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할 조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영천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영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영천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화성시 아래 읍·면·동은 38곳이고 영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화성시의 반정동·목동·양감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영천동에서 위로는 화성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영천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화성시 목록을 넘기면 장지동, 송산동, 팔탄면도 나옵니다. 오산동, 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영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8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영천동 기준으로 볼지 화성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영천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영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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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