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비봉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비봉면은 화성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동, 신동, 배양동 등 화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비봉면에서 위로는 화성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비봉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송산동·팔탄면·송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봉담읍·병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비봉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에 자리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비봉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비봉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비봉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봉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기 화성시 비봉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비봉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위치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