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하남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학암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학암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학암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학암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학암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하남시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학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감일동, 광암동, 하산곡동도 하남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학암동에서 위로는 하남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학암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하남시에는 풍산동·천현동·하산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하사창동·감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감북동, 항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학암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학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학암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학암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학암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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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