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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창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하남시 창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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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창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하남시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창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하남시의 초일동·당정동·감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하남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창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하남시 목록을 넘기면 풍산동·하사창동·감이동도 나옵니다.

창우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하남시 창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천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창우동 기준으로 볼지 하남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창우동)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창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창우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 48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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