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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광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광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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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광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광암동은 하남시의 읍·면·동 2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알미동, 하사창동, 항동 등 하남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하남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광암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암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하사창동, 천현동, 하산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감북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3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광암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광암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암동 관할 법원

경기 하남시 광암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광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암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39

  •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6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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