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포천시 신청 방법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포천시 자작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작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작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작동 지역 개요

자작동은 포천시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동면, 소흘읍, 영중면도 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자작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일동면, 영중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설운동, 어룡동, 선단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포천시 자작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포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자작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작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포천시 자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작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작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