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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영북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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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영북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영북면의 위치와 이웃

영북면은 포천시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내면, 설운동, 선단동 등 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포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영북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북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포천시에는 영중면, 어룡동, 선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읍동, 신북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영북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영북면 쪽 행정 창구로는 영북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북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북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북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영북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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