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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포천시 선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선단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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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선단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선단동

선단동이 속한 포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이동면, 어룡동, 군내면 등 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선단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포천시 단위 안내와 선단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포천시의 영북면·군내면·창수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영중면, 어룡동, 소흘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설운동, 신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선단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단동 쪽 행정 창구로는 선단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선단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선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포천시 선단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선단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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