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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기 포천시 가산면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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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포천시에는 가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내촌면, 소흘읍, 설운동도 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포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가산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산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창수면·설운동·영중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화현면·자작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가산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가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가산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포천시 가산면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가산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선마로 22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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