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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기 용인시수지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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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상현동, 어떤 지역인가요

용인시수지구에는 상현동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고기동, 성복동, 죽전동도 용인시수지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인시수지구의 지역 목록에서 상현동 앞뒤로 신봉동, 죽전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더 좁히면 상현2동·상현1동·상현3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상현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상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상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상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상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상현동)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

  •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상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상현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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