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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 보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보라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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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보라동에서 신청한 뒤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보라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용인시기흥구 속 보라동

보라동이 속한 용인시기흥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같은 용인시기흥구의 지곡동·중동·상갈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보라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용인시기흥구입니다. 용인시기흥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용인시기흥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보라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마북동, 상갈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인시기흥구에는 보정동, 하갈동, 공세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보라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보라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보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라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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