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오산시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오산시 청호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묻고 답하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청호동 자영업자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오산시에는 청호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가수동, 서랑동, 원동 등 오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호동은 경기 오산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오산시 안의 벌음동, 고현동, 부산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가수동·은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오산시 목록을 넘기면 누읍동·탑동·갈곶동도 나옵니다.

청호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고현동)에 자리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청호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청호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청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오산시 청호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청호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고현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