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경기 연천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군남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군남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군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군남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연천군 안의 군남면

군남면은 연천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남면, 청산면, 연천읍도 연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군남면의 상위 지역은 경기 연천군입니다. 연천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연천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군남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연천읍·왕징면·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미산면·백학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군남면에서는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군남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군남면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연천군 군남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군남면 행정복지센터

군남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