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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여주시 서류와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흥천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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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흥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흥천면의 위치와 이웃

경기 여주시 아래 읍·면·동은 32곳이고 흥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여주시의 산북면·하동·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여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흥천면 앞뒤로 홍문동, 강천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여주시 목록을 넘기면 북내면, 능현동, 연양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가업동·가남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흥천면 쪽 행정 창구로는 흥천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흥천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흥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여주시 흥천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흥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흥천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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