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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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월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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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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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월송동이 속한 여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같은 여주시의 대신면·천송동·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여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월송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월송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점동면·우만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신면·북내면·능현동도 같은 여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오금동, 점봉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여주시 안의 월송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월송동에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월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여주시 월송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월송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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