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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양주시 회암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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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암동 자영업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회암동에서 신청한 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회암동의 위치와 이웃

회암동은 양주시의 읍·면·동 2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흥면, 회정동, 광적면도 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회암동에서 위로는 양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회암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율정동·장흥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봉양동·회정동·만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회암동 쪽 행정 창구로는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회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회암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회암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회암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회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회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397-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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