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주시 어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어둔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는 어둔동

어둔동이 속한 양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2곳입니다. 율정동, 남방동, 덕계동도 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어둔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양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어둔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산북동·율정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봉양동·회정동·만송동도 같은 양주시에 속합니다.

어둔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어둔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양주시 어둔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양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어둔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둔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어둔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어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어둔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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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