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5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안양시만안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5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안양5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안양동 안의 안양5동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안양시만안구 안양동이 들어 있습니다. 안양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안양2동이 있습니다.

안양5동은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안양동 안의 안양7동, 안양6동, 안양1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안양동 목록을 넘기면 안양4동도 나옵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안양5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안양5동에서는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안양동 안양5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양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안양5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양5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5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안양5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냉천로157번길 18 (안양동)
대표 번호 031-8045-3640
지도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