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경기 안성시

이 페이지는 가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현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가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가현동의 위치와 이웃

안성시에는 가현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대천동, 구포동, 공도읍 등 안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안성시의 지역 목록에서 가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가사동·현수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발화동·성남동·금석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창전동, 공도읍도 둘러볼 만합니다. 안성시에는 보개면, 고삼면, 신건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가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가현동 기준으로 볼지 안성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성시 가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가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가현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