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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안산시상록구 체크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사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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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참고할 조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동 지역 개요

경기 안산시상록구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일동, 월피동, 수암동도 안산시상록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안산시상록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사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부곡동·본오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성포동·장하동·수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동에서는 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사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

  •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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