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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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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정왕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정왕동이 속한 시흥시의 읍·면·동은 모두 31곳입니다. 같은 시흥시의 화정동·미산동·대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의 지역 목록에서 정왕동 앞뒤로 조남동, 포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정왕동 아래로는 정왕3동·정왕4동 등이 있습니다.

정왕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정왕3동 주민센터(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정왕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정왕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정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왕본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228(정왕동)

  • 정왕1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15(정왕동)

  • 정왕2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22(정왕동)

  • 정왕3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정왕동)

  • 정왕4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23(정왕동)

  • 거북섬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5길 16 (거북섬프라자 2층)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정왕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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