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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시흥시 신청 방법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시흥시 미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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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산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미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시흥시 안의 미산동

미산동은 시흥시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왕동, 화정동, 방산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미산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시흥시입니다. 시흥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시흥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미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물왕동, 무지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미산동 쪽 행정 창구로는 신현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미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미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미산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미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미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신현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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