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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기 수원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영통2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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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영통2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영통2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영통동 속 영통2동

행정동 영통2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원시 영통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영통3동·영통1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2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에 자리한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영통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통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통2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 영통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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