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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로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팔달구 알아 둘 조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팔달로3가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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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팔달로3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경기 수원시팔달구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팔달로3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지동, 남수동, 영동도 수원시팔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팔달로3가 곁에 보이는 중동·교동은 같은 수원시팔달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지동, 팔달로1가입니다. 매산로3가, 구천동, 인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시팔달구 안의 팔달로3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행궁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팔달로3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팔달로3가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류 떼는 곳: 팔달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팔달로3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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