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팔달구 남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남수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남수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남수동

남수동이 속한 수원시팔달구의 읍·면·동은 모두 22곳입니다. 같은 수원시팔달구의 매산로2가·매향동·팔달로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남수동에서 위로는 수원시팔달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남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남창동·매산로1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시팔달구 목록을 넘기면 구천동·지동·인계동도 나옵니다.

남수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행궁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남수동 기준으로 볼지 수원시팔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남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팔달구 남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남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남수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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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