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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수원시영통구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매탄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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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1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매탄1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보는 매탄1동

행정동 매탄1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원시영통구 매탄동에 걸쳐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매탄1동 곁에 보이는 매탄2동·매탄3동은 같은 매탄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매탄4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기 수원시영통구 매탄동 매탄1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매탄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매탄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매탄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영통구 매탄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매탄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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