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성남시수정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수진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수진2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수진2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한눈에 보는 수진2동

행정동 수진2동은 법정동으로는 성남시수정구 수진동에 걸쳐 있습니다. 수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수진1동이 있습니다.

수진2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진동 단위 안내와 수진2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진동의 수진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수진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진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에 자리한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수진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수진2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수진2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수진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수진2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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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