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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 야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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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야탑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분당구에는 야탑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분당동·백현동·서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야탑동은 야탑1동·야탑3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성남시분당구 목록을 넘기면 하산운동, 금곡동, 궁내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율동, 수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탑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야탑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야탑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야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야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18

  •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76번길 5

  •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야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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