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남시분당구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분당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분당동 자영업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당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분당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운동, 운중동, 구미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분당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남시분당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분당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성남시분당구 목록을 넘기면 야탑동·하산운동·금곡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서현동·동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분당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분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1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분당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분당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분당동)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분당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분당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12
지도 열기

분당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