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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분당구 신청 전 확인할 것

대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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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대장동에서 떼어 둘 서류

대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대장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백현동, 궁내동, 동원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장동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 안의 운중동·야탑동·분당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하산운동, 금곡동, 수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궁내동, 동원동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대장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대장동 쪽 행정 창구로는 운중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대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장동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분당구 대장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대장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1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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