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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계수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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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계수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계수동이 속한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심곡본동, 옥길동, 범박동도 부천시소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송내동·소사본동처럼 부천시소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계수동 페이지는 주소가 계수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심곡본동, 범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계수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천시소사구 계수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범박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129번길 17 (범박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계수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계수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경기 부천시소사구 계수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계수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129번길 17 (범박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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