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연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동두천시 요건과 절차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생연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의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생연1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생연1동은 법정동으로는 동두천시 생연동에 걸쳐 있습니다. 생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생연2동이 있습니다.

생연2동처럼 생연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생연1동 페이지는 주소가 생연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생연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생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1동입니다.

생연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생연1동에서는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생연동 생연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생연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생연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생연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동두천시 생연1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생연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