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광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광암동 지역 개요

동두천시에는 광암동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두천시의 걸산동·보산동·탑동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광암동은 경기 동두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동두천시 안의 지행동, 상봉암동, 걸산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보산동·하봉암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목록을 넘기면 탑동동·안흥동·동두천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광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123에 자리한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광암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광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광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광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광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123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