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남양주시 무엇부터 준비할까

평내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평내동 지역 개요

경기 남양주시 아래 읍·면·동은 20곳이고 평내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곡동, 화도읍, 조안면도 남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내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금곡동, 진건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남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도농동, 지금동, 별내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퇴계원읍·호평동입니다.

평내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평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평내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내동 기준으로 볼지 남양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평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평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평내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평내동 주민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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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