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남양주시 어떻게 신청하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건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누가 신청하나요: 진건읍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진건읍 자영업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남양주시 안의 진건읍

진건읍은 남양주시의 읍·면·동 2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평동, 이패동, 다산동도 남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오남읍, 진접읍, 평내동처럼 남양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진건읍 페이지는 주소가 진건읍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조안면·지금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도농동·별내동·이패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건읍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진건읍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건읍 기준으로 볼지 남양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건읍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진건읍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진건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진건읍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