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수석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석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묻고 답하기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수석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수석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한눈에 보는 수석동

남양주시에는 수석동을 포함해 읍·면·동 20곳이 있습니다. 와부읍, 별내동, 퇴계원읍 등 남양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수석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양주시 단위 안내와 수석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남양주시의 오남읍·진접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동면, 별내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남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평내동, 도농동, 지금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수석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75에 자리한 다산2동 주민센터. 수석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석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석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석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석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다산2동 주민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75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