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남양주시 알아 둘 조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도농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도농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남양주시 속 도농동

도농동은 남양주시의 읍·면·동 2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평동, 일패동, 다산동도 남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도농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농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금곡동·별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남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지금동·이패동·퇴계원읍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다산2동 주민센터. 도농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도농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도농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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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도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도농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다산2동 주민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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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