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김포시 신청 방법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북변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북변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북변동의 위치와 이웃

경기 김포시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북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김포시의 마산동·양촌읍·사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김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북변동 앞뒤로 마산동, 구래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양촌읍, 감정동, 운양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우동·대곶면입니다. 김포시에는 사우동·걸포동·대곶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북변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김포시 북변1로 13)가 있습니다.

북변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북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김포시 북변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북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북변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북변1로 13
센터 위치

북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