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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기 구리시 체크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구리시 토평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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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토평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토평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토평동은 구리시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창동, 갈매동, 아천동도 구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갈매동·인창동처럼 구리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토평동 페이지는 주소가 토평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아천동, 수택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목록을 넘기면 교문동, 사노동도 나옵니다.

토평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토평동 쪽 행정 창구로는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의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토평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토평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토평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토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토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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