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구리시 체크

이 페이지는 수택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수택2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수택2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구리시의 법정동 수택동에는 수택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수택동에는 수택1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수택2동 곁에 보이는 수택1동·수택3동은 같은 수택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수택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수택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수택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수택2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수택동 수택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수택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수택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택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구리시 수택2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택2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수택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